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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를 바탕으로 한 치유의 중심에 선 학생들

메디칼타임즈=고신의대 본과 2학년 이원정 요즘 의료사태가 계속되면서 시민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언제든 의료를 접할 수 있었던 사람들마저 점점 기본적인 의료와도 멀어지고 있는 현실을 경험하고 있다.이런 사태에서도, 환자들이 검진을 받지 못해 건강에 위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선 사람들이 있다. 바로 고신대학교에 있는 '벧엘'이라는 의과대학·간호대학 연합 의료선교 동아리 학생들과 고신대 복음병원 의료진들이다.의료선교 동아리 '벧엘'은 비록 학생의 신분이나, 배운 지식과 기술로 의료의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손길을 내밀러 가는 사람들이 모인 동아리다. 해외 의료선교는 물론이고 국내 의료선교도 꾸준히 나가고 있다.오늘 이 글에서는, '벧엘' 동아리 학생들이 올해 3월 최근 2차례 나간 국내 의료선교에 대해 소개해보고자 한다.3월 9일 토요일, 창원 현동샬롬교회에 벧엘에 소속된 고신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13명의 학생과,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님들을 비롯한 교수님들, 간호사님들을 포함한 18명의 인원이 모여 현동지역 무료 의료 진료를 다녀왔다.학생들과 교수님들, 간호사님들은 접수팀, 엑스레이팀, 간초음파팀, 갑상선 초음파팀, 심전도팀, 주사팀, 산부인과팀으로 나눠 진료를 수행했다. 각자의 맡은 역할에서 사람들이 혹시 불편한 점은 없는지 귀기울이며, 환자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했다.지역 특성상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 현동지역 무료 진료이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 알아듣기 쉽도록 차근차근 설명해드리고 환자분들이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안내하고 진료를 수행했다. 환자분들이 그동안 본인의 건강에 대해 찜찜했던 모든 것들을 다 훌훌 털어버리고 가실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했다.고신대학교 의과대학·간호대학 연합 의료선교 동아리  '벧엘'3월 31일 일요일, 김해합성초등학교에 다문화 가정 아이들과 보호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료의료진료를 다녀왔다. 이번 무료 진료에서는 고신대 복음병원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를 비롯하여 재활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영상의학과와 치과가 참여하였으며, 고신대 의과대학·간호대학 학생들 18명이 참여하였다.의료 진료뿐 아니라 한편에서는 화분 만들기, 풍선 만들기, 축구하기 등 학생들이 어린이들을 놀아주고 함께 어우러져 시간을 보내는 어린이 사역이 이루어지기도 하여, 현장은 모두가 하나되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다문화 어린이들, 보호자들은 각기 다양한 국가 출신으로, 우리와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많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장면을 만들어냈다.어린이들과 어른들이 아픈 몸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것뿐 아니라, 어린이들과 그들의 부모들의 그동안의 어딘가 모르게 허했던 마음을 채워줄 수 있었던,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기억을 선사해준 의료봉사였다.고신대학교 복음병원 희망무료진료소해외로 나가지 않더라도, 한국 곳곳을 둘러보면, 의료가 절실히 필요함에도 경제적, 사회적 이유로 충분히 의료를 받고 있지 못해, 자신의 아픔이 어떤 원인에서 비롯된 것인지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비록 아직 많은 것을 해드리지 못하는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라도 큰 도움이 되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또한, 교수님들 옆에서 의료 진료를 돕고 보조하면서, 우리는 학생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다. X ray를 찍고, 혈압을 측정하고, 차트를 작성하고 사람들에게 약과 질병에 대해 묻는 의료적인 부분뿐 아니라 진심으로 다가갔다.그들의 몸뿐 아니라 힘듦, 지침, 외로움, 소외감 같은 정신적 아픔마저 품고 위로한다면 환자들은 병도, 마음도 다 치유되어 웃으며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테다.의료를 바탕으로, 따뜻한 손길과 마음을 모아 나이도, 국적도 제각각인 사람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학생들로 구성된 '동아리'가 있다. 우리는 앞으로도 그곳이 어디든,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라면 언제든 달려갈 것이다.
2024-04-15 05:00:00오피니언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JW중외제약 '헴리브라' 다양한 신체활동 임상 데이터 확인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JW중외제약의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JW중외제약은 A형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성분명 에미시주맙)'를 투약한 환자의 다양한 신체활동 데이터와 안전성을 입증한 연구 결과가 최근 국제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Hematology (Int J Hematol)'에 게재됐다고 18일 밝혔다.헴리브라는 혈우병 환자의 몸속에 부족한 혈액응고 제8인자를 모방하는 혁신 신약이다. A형 혈우병 치료제 중 유일하게 기존 치료제(8인자 제제)에 대한 내성을 가진 항체 환자와 비항체 환자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최대 4주 1회 피하주사로 예방 효과가 지속되는 특징도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건강보험 급여 대상이 만 1세 이상의 비항체 중증 A형 혈우병 환자로 확대됐다.일본 나라의과대학 소아과 케이지 노가미(Keiji Nogami) 교수 연구팀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평균 연령 35세인 비항체 A형 혈우병 환자 107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연구팀은 전자 환자보고 애플리케이션 'ePRO'와 착용형 활동추적기(Wearable activity tracker)를 통해 헴리브라 투약 후 환자들의 신체활동과 출혈 여부, 안전성 등의 연관관계를 평가했다.연구결과 6세 이상 환자 74명 중 47명이 헴리브라 투약 후 5주, 25주, 49주, 73주 97주차에 8일동안 다양한 신체활동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 횟수는 'ePRO'와 착용형 활동추적기에 각각 396회, 329회로 집계됐다.착용형 활동 추적기 데이터에 따르면 걷기 운동을 한 환자가 24명(32.4%)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사이클이 11명(14.9%), 축구가 4명(5.4%)을 기록했다. 환자들이 실시한 운동 중에는 축구를 비롯해 농구, 스키, 테니스 등 고강도 운동도 포함됐다.또 'ePRO'에 집계된 환자들의 운동 횟수 중 출혈이 발생한 횟수는 2건에 그쳤다.A형 혈우병 환자 106명의 연평균 출혈 빈도(ABR, Annual Bleed Rate) 중간값은 0.91회로 나타났다. 연구 기간 출혈이 발생하지 않은 무출혈(Zero Bleed) 환자는 57명으로 53.8%를 기록했다.JW중외제약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운동 직전 8인자 제제를 추가로 투여하지 않아도 헴리브라를 통해 출혈없이 다양한 신체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많은 A형 혈우병 환자들이 헴리브라를 통해 제약 없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1-18 11:49:09제약·바이오

병원 수습 계약해지 신중해야 하는 이유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노무법인 해닮) 요즘엔 제가끔 밤을 지새우며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경기를 시청합니다. 토트넘에 마땅한 공격수가 없는 탓에 얼마 전부터 손흥민이 최전방에서 상대팀 수비수들을 휘젓고 있는데, 자연스레 공격포인트를 쌓을 기회도 많아졌습니다. 5만여 관중이 들어차는 스타디움에서 결승골을 넣고 본인의 찰칵 시그니처 세리머니를 하는 기분은 어떤 것일까요. 최근 경기에선 손흥민이 1골 2도움을 기록해 맨오브더매치(Man of the match)에 선정되기도 했으며, 이로써 공격포인트 14점(10골, 4어시스트)을 기록해 현재 프리미어리그의 모든 선수들 중 3위에 랭크돼 있습니다. 이렇게 선명한 결과를 보여주니 프리미어리그의 레전드들이 손흥민의 리더십과 실력을 칭송하는 것이겠지요.수습기간에 업무적격성을 평가해 계약해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칼을 휘두르려는 원장님들이 많아 이렇게 구구절절 축구 얘기를 했습니다. 간호사 · 방사선사 · 치위생사 등 특정 자격을 요하는 병원 근로자들의 직무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려면 '공격포인트'를 기록할 수 있는 직무인지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합니다. 예컨대, 간호사는 환자 팔뚝의 혈관을 찾아 주사를 아프지 않게 놓아야 할 뿐만 아니라, 동료와도 협업이 잘 이뤄져야 하며, 갑작스런 응급상황에도 당황하지 않고 적절히 대처해야 합니다. 이러한 간호사 직무에 대한 성과를 '공격포인트'로 평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자동차나 보험을 판매한다면, 매달 판매실적을 막대그래프를 동원해 표현하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겠지만, 매번 고객에게 주사가 아프지 않았는지 여부를 물어본 뒤 성공 횟수를 셀 수는 없습니다. '공격포인트'로 평가할 수 없는 직무라면, 또는 정량적 평가가 대체로 불가능하고 정성적 평가에 머물 수밖에 없는 직무라면, 가능하면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평가지표를 명확히 정의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습근로자를 평가하기 위해 원장님들 손에 들린 업무적격성 평가표에는 대개 업무 수행 능력 · 근무태도 · 조직 사회성 · 발전 가능성 등 불분명한 개념의 평가항목으로 가득 차 있으며, 이를 토대로 우수 · 보통 · 미달이라는 모호한 평가결과까지 도출해야 합니다. 평가항목 및 평가결과에 대한 개념정의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탓에 원장님들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수습근로자를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했다고 주장할 수 있으려면, 적어도 자의적인 평가가 최소화되도록 평가항목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세분화하여 설계해야 합니다. 결국 병원 근로자들의 직무에 대한 성과 평가에서 평가항목을 얼마나 엄밀하게 설계했는지에 따라 인사평가를 바라보는 원내구성원들의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대법원은 수습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해지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려면 수습기간 중의 근무태도 · 능력 등을 관찰하여 업무적격성을 판단했다는 근거가 존재해야 하고, 근로계약 해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설정한 평가항목이 불합리하고, 그 채용기준 점수가 너무 높으며, 근무평가 결과만으로 업무수행능력이 어떻게 부족했는지 알 수 없다면, 근무평가 결과가 존재하더라도 이에 의한 정식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업무적격성 평가표를 통해 수습근로자와의 근로계약 해지 여부를 정확하게 결정하려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항목이 그 토대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이 글을 읽고 수습근로자에 대한 업무적격성 평가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앞으로는 근로자로부터 동의를 구한 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길 당부 드립니다. 그 기간에 수습근로자와 손발이 안 맞거나 수습근로자의 업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들면, 업무적격성 평가를 할 필요 없이 계약기간 종료일에 맞춰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근로자도 계약해지를 목적으로 한 사용자의 자의적인 업무적격성 평가를 받지 않아도 되므로 더 이상 평가 결과로 인해 마음의 상처가 생기는 일은 없을 겁니다.
2023-12-26 05:30:00오피니언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혜성처럼 나타난 손흥민은 없다"(45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손흥민이 혜성처럼 나타났다? 그것은 자라온 배경을 몰라서 하는 말이다. 내 결론은 '혜성처럼 나타난 송흥민은 없다'다.나는 과거 보험회사 인사부장을 2년했다. 같은 사무실에 인사부와 총무부가 있었다.  입사직후라 한분 한분 인사카드보고 외울때였다. 총무부에 무슨 일을 하는 지 모르는 직원이 한분 있었다. 아무것도 없는 책상위에 무슨 도사처럼 웅크리고 하루종일 앉아있었다.그 직원은 뭐하는 분인가요? 총무부장에게 물으니 씩 웃음지며, 축구단 코치할 분이라는 것이었다. 이름이 '손웅정'(손흥민의 아버지)이었다. 작고, 인물도 그리 호남형은 아니어서 별로 눈에 띄지 않았다. 고교 후배라 만나면 눈인사정도하고 지내는 사이가되었다.몇개월 지나고 실업축구단이 창단되었다. 단장은 내 보스였고 감독은 그 유명한 신윤기, 코치는 손웅정이었다. 독종 신윤기감독와 더 독종 손웅정코치의 만남이었다. 이들을 추천한 분이 독종 중 독종 박종환감독이었다. 독종들이 모여 다른 축구단 선발에서 제외되어 악만 남은 2,3류 선수들을 모아모아 축구단을 꾸렸다.만화에서 나오는 외인구단 같았다. 안봐도 비디오다. 독하게 훈련을 시켰다. 홈구장하나 없이 이리저리 옮겨가며 눈물겨운 사투가 계속되었다.  신생보험회사라 돈도 부족했다. 주주들의 반대도 많았다. 나까지 투입되어 난생처음 축구선수들을 대상으로 교육도 했다.결과는 축구단 창단 첫해에 "우승"이었다.'혼연일체'라는 말을 처음 실감했다. 묵묵히 뒤에서 선수들의 기초체력을 되잡아 주는 '손웅정'을 다시 보는 기간이었다.  우승뒤에 후폭풍은 더 컷다.선수들중 5명이 프로축구단으로 이적했다. 이적료로 축구단이 그동안 '돈먹는 하마'란 소리를 잠재웠다.좋은 선수들이 또 지원했다. 몇년후 회사자체가 M&A당해 축구단이 해체되었다.신윤기 감독은 바로 프로축구단 감독으로 스카웃되었다. 손웅정은 초등교 축구코치로 활동하면서 그만의 축구에 대한 철학으로 손흥민을 키웠다.  손흥민도 흔히 말하는 1만시간의 법칙?으로 월클world class이 되지는 않았다.내가 보기엔 3만시간법칙? 그 이상이다.업무에 탁월한 탤런트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지금처럼 복잡하고 이해관계자들이 얽혀 있는 업무를 해결하는 데는 역량과 경험과 태도가 비빔밥처럼 버무려져 만들어진다. 소요시간도 그렇다. 첼로음이 좋아 첼리스트 장한나(1982년생)를 조금 알기 시작한 것이 10여년 전부터이다. 어느날 TV를 켰더니 장한나가 미친듯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고 있었다.  당시는 30세초반이었으니 '머리가 희끗희끗해야 지휘를 할 수 있는 자격?'으로 머리속에 꽉차있는 나에게는 충격이었다. 어떻게 저 나이에 20여개의 다른 종류 악기와 100여명의 연주자들을 지휘할 수 있을까? 그 다음날도 화두에 이고 다녔다. 답이 나왔다.장한나는 시간만 10000시간 보낸 것이 아니라 '음악에 몰입한 시간이 수만시간이니까 가능한 것이지'란 생각이 드니 의문이 사라졌다.손흥민도 손웅정도 장한나도 범상치 않은 인물들이다. 이 범상치 않은 인물들은 시간을 따지지 않고 몰입한다. 손흥민의 제일 통쾌한 골은 2019년 12월 8일, 번리전에서 73m 드리블 후 원더골을 터트린 골이었다. 이 골은 2020 프리미어리그 올해의 골에 선정되고 한국인 최초로 푸스카스상을 받았다.푸스카스는 누구인가? 1960년 당시 레알 마드리드에는 세계 최고의 골잡이 페렌츠 푸스카스(Ferenc Puskas Biro)가 있었다. 한 기자가 푸스카스에게 물었다."어떻게 하면 그렇게 축구를 잘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푸스카스가 웃으면서 대답했다."나는 사람들과 있을 때에는 축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는 축구에 대해서만 생각합니다."  푸스카스, 그상을 받은 손흥민, 그의 아버지 손웅정, 첼리스트면서 지휘자인 장한나, 산업계에서 수많은 탤런트들 이들은 모이면 축구, 음악,업무얘기하고 혼자있을 때는 축구,음악,업무만 생각한다. 혜성같이 나타난 스타급 탤런트은 없고 엄청난 몰입한 시간을 가진 탤런트만 있을 뿐이다. 손웅정이 이렇게 유명해 질 것 같았으면 그때 더 잘해줄 것 같은 아쉬움이 남아있다.
2023-10-30 05:00:00병·의원

ACC·AHA·ESC 운동선수 심장검사 지침 마련 국내도 공론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23일 대한부정맥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HRS 2023을 개최하고 운동선수 심장 검사 필요성 공론화에 시동을 걸었다."굉장히 큰 사회 문제인데 한국은 가이드라인은 커녕 논의도 전혀 없습니다."미국심장학회(ACC)·미국심장협회(AHA), 유럽심장학회(ESC)가 연달아 운동선수에 대한 심장 검사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면서 대한부정맥학회도 이에 대한 공론화에 나섰다.비대해지거나 불규칙한 맥박 등을 수반하는 운동선수의 심장은 통념과 달리 심장 장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 변화와 유사하고 실제로 운동선수의 심정지 및 돌연사가 빈번하게 발생해 스크리닝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것.선진국을 중심으로 운동선수의 심장애 관련 데이터 수집과 분석, 이를 기반으로 권고사항이 마련된 만큼 한국에서도 공론화를 통해 스크리닝 당위성에 대한 인식을 환기시키겠다는 취지다.23일 대한부정맥학회는 그랜드워커힐호텔에서 국제학술대회 KHRS 2023을 개최하고 운동선수에 대한 심장 검사 가이드라인 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2021년 UEFA 유로 2020 본선 조별리그 1차전 핀란드전에 선발 출전한 크리스티안 에릭센 선수가 심정지로 경기 도중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장면이 고스란히 전파를 타면서 운동선수의 심건강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바 있다.유·무산소 운동을 동반한 격렬한 신체활동이 심장을 강화시킬 것이란 통념과 달리 운동선수의 심장은 일반인 대비 더 크고 두꺼워지며 맥박이 느려지는 현상이 나타난다.크고 두꺼워진 심장은 비대성 심근병증 및 심부전과 유사하고 강한 맥박에 의해 유발되는 심장 잡음은 심장 판막 장애와 유사한데 10만명당 1~3명꼴로 운동선수들의 심장 돌연사가 보고되며 특히 농구, 축구 등의 선수들에서 위험도가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된다.김진배 정책이사(경희대병원 심장내과)이날 '운동선수의 심전도 스크리닝'을 발표한 김진배 정책이사(경희대병원 심장내과)는 의료선진국의 동향을 예로 들며 운동선수에 대한 스크리닝 필요성을 주장했다.그는 "70년대 중반부터 운동을 많이 할수록 심장이 구조적으로 변한다는 가설이 나왔고 데이터가 축적돼 2000년대에 들어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실제로 운동선수의 심장 내 혈액량은 일반인 대비 3배 이상 증가하고 이걸 유지하려면 심장이 과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한다"고 말했다.그는 "유로 리그에서 에릭센 선수가 심정지로 쓰러진 장면이 시청자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며 "NEJM에 발표된 운동선수의 돌연심장사를 조사 연구를 보면 비후성 심근증에서 26.4%, 좌심실비대증에서 7.5%, 부정맥유발 우심실심근병증에서 2.8%의 돌연 심장사 비율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운동선수의 심장 구조 변화와 이에 따른 돌연사 위험이 제기되면서 미국은 미군·전미 대학체육협회(NCAA) 등이 자체적으로 선수 인구에서 차지하는 돌연 심장사 비율을 조사한 바 있다.영국도 비슷한 사업을 통해 경쟁적인 스포츠가 심장 돌연사의 위험을 높이며 특히 농구, 축구, 풋볼, 성별, 인종이 이런 위험에 영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린 바 있다.김진배 이사는 "AHA·ACC와 ESC는 전문가 위원회 합의문을 통해 운동선수에 대한 예비적인 심장 스크리닝 검사를 권고했다"며 "ESC는 12-리드 심전도(ECG) 검사 추가를 권고했는데 논쟁이 진행중이기는 하지만 이탈리아의 관찰연구 및 미국의 전향적 임상은 12-리드 ECG가 심혈관 검사의 민감도 향상시킨다고 결론내렸다"고 설명했다.그는 "AHA는 운동선수의 심장 스크리닝으로 흉통 발생 여부 등 개인적 의료 기록 및 가족력을 참고하고, 신체 검사로는 심잡음, 대동맥 협착을 배제하기 위한 대퇴 맥박, 마르팡 증후군 검사 등을 권고한다"며 "스크리닝을 받은 선수에서 89%까지 돌연사가 줄었다는 연구도 나왔다"고 강조했다.이어 "유럽예방심장협회(EAPC)는 격렬한 스포츠를 하는 중년, 고령에 대한 스크리닝을 권고하고 이탈리아와 이스라엘은 ECG 검사를 모든 젊은 선수에게 의무화했다"며 "반면 많은 나라들이 아직은 ECG 스크리닝을 엘리트 수준의 선수에만 제한적으로 권고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권고 지침은 없지만 이탈리아는 30년간 축적한 선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했고, 미국은 ECG 스크리닝의 비용 효과성을 검토하는 등 권고사항 제작이 고도화됐기 때문에 이제라도 국내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것.김 이사는 "국내에서도 고액의 프로 선수를 대상으로 구단이 심장 스크리닝을 제공하고 있지만 이는 제한적인 적용에 그친다"며 "ECG 적용에 대해선 논란이 있지만 여러 연구에서 보듯 일단 선수에 대한 스크리닝이 돌연사 위험을 낮추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게다가 국내의 ECG 검사 비용은 소액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그는 "우리나라는 운동선수 심장애 가능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커녕 언급조차 없어 스크리닝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선수의 심혈관 케어에는 선수와 스포츠의학, 그리고 스포츠 심장전문의가 조화롭게 역할을 해야 하고 국내에서도 스포츠 심장전문의 개념이 태동하고 있어 긍정적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2023-06-24 05:30:00학술

SK케미칼, '트라스트' 신제품 2종 출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SK케미칼이 '트라스트 핑거 플라스타 그린(GREEN)', '트라스트 펠빈 플라스타 오렌지(ORANGE)' 2종을 출시했다고 14일 밝혔다.SK케미칼 구성원들이 트라스트 신제품을 손목과 손가락에 부착하고 사내 홍보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트라스트 핑거 플라스타 그린은 2.8cm x 6cm의 밴드 사이즈로 손가락 관절, 손목과 같은 국소부위에 적합한 제품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인 '케토프로펜' 성분을 함유, 환부에 직접 작용해 염증을 감소시키고 통증을 완화한다. 트라스트 펠빈 플라스타 오렌지는 7cm x 10cm의 사이즈에 플라스타(Plaster) 제형을 사용, 탁월한 신축성과 우수한 부착감으로 움직임이 많은 무릎이나 손목, 발목 등의 골관절 부위에도 적합하다. 주성분인 '펠비낙'은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로서 염증 유발물질의 합성을 억제하고 진통작용을 하며, 냉찜질 효과를 가진 멘톨과 더불어 피부 부착시 시원한 느낌과 함께 통증을 완화시킨다.두 제품 모두 1회 부착으로 12시간 약효가 지속되고 1일 2회 사용 가능한 통증 부위별 맞춤형 제품으로 격렬한 동작이 필요한 테니스, 축구, 골프 등 다양한 운동 시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김윤호 SK케미칼 Pharma 사업 대표는 "신제품은 운동, 게임, 장기간의 스마트폰 사용 등으로 통증이 심한 소비자들의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며 "트라스트 패취가 고령층을 위한 파스라는 인식을 깨고 전연령이 소비할 수 있는 브랜드파워 향상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6-14 11:37:36제약·바이오

NMC, 재난 대비 '이동형 병원' 설치 부지 확보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립중앙의료원이 대규모 재난이 일어났을 때 임시의료시설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 확보에 나섰다.국립중앙의료원(NMC) 중앙응급의료센터(센터장 김성중)는 14일 대형 재난 현장의 임시의료시설 역할을 위한 '이동형 병원' 설치 부지 확보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상시에는 재난대비 모의훈련을,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재난이 닥쳤을 때는 빠른 시간 안에 이동형 병원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이동형 병원 주요 시설 및 전개 사진이동형 병원 설치를 위해서는 축구장 정도 규모(가로 80~100m, 세로 60~80m 이상)의 면적 확보가 필요하다. 응급실, 수술실, 중환자실을 포함해 최대 100병상까지 구축이 가능하고 재난상황 및 사상자 규모에 따라 최고 3단계까지 단계별 맞춤 운영이 가능하다.구체적으로 1단계는 중증도 분류 및 응급처치, 재난 발생 시 즉시 출동해 의료지원을 시행하며 선발대 역할을 수행하는 단계다. 2단계는 환자 분류 및 응급처치 수준 이상의 진단, 소규모 수술, 병동 운영의 현장의서비스를 제공한다. 3단계는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다. 재난의 장기화, 응급실 기반 종합병원이나 재난 발생 지역 주변 의료기능 마비 등의 상황이 생겼을 때 72시간 독립 운영을 한다.이동형 병원 부지 선정은 지자체에서 선정기준을 충족하는 관내 후보지를 2곳 이상 정해 제출하면 적격성 검증 등을 거친 후 후보지가 확정된다. 미 충족 후보지의 경우 지자체에 안내해 기준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후보지를 선정하게 된다. 선정기준 필수조건은 ▲최소 설치 면적 충족 ▲대형 트레일러 진출입 가능 ▲경사 없는 바닥 ▲도로기반 시설 ▲사용권한 확보 ▲추가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적은 공간 등이다.김성중 센터장은 "이동형 병원은 지진 발생과 같은 대규모 재난 등 의료지원을 위한 국가적인 대응에 대비하여 관리하는 시설"이라며 "전국에 이동형 병원 설치 부지를 사전에 확보해 필요시 보다 신속하게 이동형 병원을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2023-04-14 12:40:27병·의원

"CRPS도 엄연한 지체장애"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왔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통증도 지체기능장애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왔다. 국내에서 통증이 장애로 인정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향후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이에 대해 학계와 환우회 등은 현실과 괴리가 있었던 장애등급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라고 강조하며 통증에 대한 재조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대법원이 CRPS에 장해등급을 매긴 것은 타당하다고 확정했다.대한통증학회와 한국CRPS 환우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환자가 장애를 인정해 달라며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제기한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이를 인정한 원심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16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태백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김 모씨가 2012년 8월 태백시 매립장에서 작업을 하다가 일어났다.집게차를 이용해 재활용 공병 재포장 작업을 하던 도중 톤백을 집게차의 집게에 거는 과정에서 왼쪽 엄지손가락 끝마디에 골절상을 입은 것.이후 김 씨는 좌상지에 통증과 이에 따라 근력 저하의 소견을 근거로 마취통증전문의로부터 CRPS 소견과 함께 지체장애 진단을 받았다.하지만 해당 지자체는 이러한 장애 진단을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나아가 이 진단에 기반한 장해등급 결정을 취소했다.그러자 김 씨는 즉각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해주지 않았다.김씨는 이에 불복해 재차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김 씨의 손을 들어줬다. 충분히 장애로 인정할만 하다는 것이 골자다.하지만 이번에는 지자체가 이를 인정하지 않았고 결국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8년간의 긴 법정다툼이 일어난 것이다.이에 대해 대법원은 근력기능감소 등을 겪고 있는 김 씨의 증상이 통증으로 인해 발생했거나 이를 수반한다는 이유로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지체기능장애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아울러 이를 인정한 원심이 장애인복지법령에서 정한 신체장애의 의미, 장애등급 판정 절차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못박았다.8년간의 싸움 끝에 마침내 통증이 지체장애로 인정되는 첫 사례를 만든 셈이다.법무법인 서로 대표변호사인 서상수변호사는 "대법원이 통증을 지체기능장애로 인정한 고등법원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사례"라며 "사실상 당연히 해줬어야 하는 장애 인정이 8년간 시간의 낭비 끝에 결정된 만큼 향후 현실적 장애 상태를 반영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이번 판결에 주목하며 지원했던 한국CRPS환우회 역시 이번 판결에 환영의 뜻을 표하고 있다.한국CRPS환우회 관계자는 "이번 확정 판결을 기반으로 CRPS와 관련한 보다 현실적인 장애 판정 기준을 만드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CRPS 환자가 없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대한통증학회 또한 이번 대법원 판결이 CRPS를 포함한 만성통증 환자들에게 매우 큰 의미가 있는 판결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통증에 의해 유발된 신체 기능의 감소가 장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의 첫 발을 디딘 중요한 판결이라는 것.그러나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많다는 것이 통증학회의 입장이다. 현재 장애인복지법령에 의한 CRPS 장애평가가 병의 중증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있는데다 평가 방법도 의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 통증학회의 의견이다.대한통증학회 관계자는 "현재까지 CRPS 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은 마치 축구선수의 실력을 육상코치가 판단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진행돼 왔다"며 "앞으로도 통증학회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의 합리적인 장애평가 안을 제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6 12:00:00정책

뉴노멀 시대 첫번째로 겪은 '공보의'의 목소리

메디칼타임즈=신정환 회장(대공협) 조금 있으면 코로나19 감염사태가 시작된 지 벌써 4년째로 접어들게 된다.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긴 하나 다행히 오미크론 대유행 시기를 지나 지금은 확산세가 한풀 꺾인 상태다. 공중보건의사(이하 공보의)는 코로나가 퍼지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 누구보다도 코로나19와 싸우기 위해 최전방에서 고군분투해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모두가 진료를 꺼려했을 때부터 무더운 태양 아래 우주복과 같은 무거운 방호복을 입고 환자들을 만났고, 검체를 채취하며 위험한 진료에 앞장서 왔다. 현재까지 이어져온 코로나19 사태의 전개 과정에 있어 공보의의 역할과 중요성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오늘도 우리는 대한민국의 의료 빈틈을 채웁니다'라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의 슬로건처럼, 공보의들은 대한민국의 의료 사각지대에서 국가와 사회의 요청에 따라 맡은 임무를 묵묵히 수행하고 있다. 오늘날 공보의들이 근무하는 의료 사각지대는 처음 농어촌 특별법 제정 당시의 도서 산간 지역뿐 아니라 교정시설과 검역소, 공공병원과 민간이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 등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평소에는 본인의 근무기관에서 일을 하다 국가적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급하게 의사가 필요한 곳으로 다수의 공보의가 차출되는 형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던 시기에는 병상배정반,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 선별진료소, 공공의료원 등 셀 수 없이 많은 의료기관에서 이들이 활약하는 모습을 보였다. 코로나19의 기세가 조금은 약해진 현재는 대부분의 시설이 문을 닫아 병상배정반과 각자의 근무지에서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보고 있다.2020년 여름 의료인의 집단행동 당시에도 공보의들은 마음 한편으로 '의료의 정상화'라는 친구, 선배, 은사님들의 목표를 응원하면서도 공무원이라는 신분 아래에서 국민의 건강과 코로나19로부터의 해방을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집단행동에 참여했던 의료인들 또한 방식은 다르지만 같은 마음에서 코로나19라는 공공의 적을 해결하기 위해 각자의 의료 현장으로 돌아갔다. 당시 이루어진 9.4 의정합의에서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합의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어들기 무섭게 여야 모두가 공공의대 신설법안을 제시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마치 마무리된 것처럼 우후죽순으로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충분한 논의 없이 결론부터 정해 놓고 끼워 맞춘 보여주기 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의료취약지역에 대해 경험이 전무한 채로 법안을 작성하면서도, 몸소 의료 사각지대에서 사람들을 지켜왔던 공보의들의 목소리를 듣는 이들은 아무도 없었다. 현장의 목소리는 그저 여의도를 스쳐 지나가는 공허한 메아리에 그쳤을 뿐이다. 공공의대 특별법은 지역사회 의료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발의되었다. 공보의가 느끼고 실제로 확인하고 있는 지역별 의료불균형은 분명히 존재한다. 광역시와 수도권의 의료공급은 충분함을 넘어서고 있지만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의료공급이 충분하지 못하다. 지방의 의료공급 부족을 논의함에 있어 서로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세 가지를 우선적으로 고민해볼 수 있다.첫째는 당연하게도 의료인력의 부족이다. 의료인력이라 함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인력을 총칭한다. 의료인력이 넘쳐나는 수도권과는 달리 시골에는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고, 간호조무사도 없고, 방사선사도 없고, 임상병리사도 없다.둘째는 의료시설의 부족이다. 의료인력이 있는 경우라도 해도 그 지식과 술기를 펼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문의가 국내 의사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에서는 많은 경우 시설의 부족으로 이러한 전문성을 활용한 진료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셋째는 의료수요의 부족이다. 대한민국에서 시골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대부분의 의료취약지역들은 인구 소멸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인구분포 상 초고령화가 진행된 지 오래이며, 회복가능 여부를 점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수요도 적지만 미래수요는 더 적은 상태인 것이다.이 글을 읽는 누구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어떤 것인지, 제일 선행되는 요소가 어떠한 것인지 쉽게 알 수 있다. 수요가 없으니 공급이 없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는 민간을 통해 주로 공급되나 지불체계는 국가가 통제하고 있다. 의료 수요가 적은 곳에서 충분한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급이 부족해지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다.공공의대는 이러한 선후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접근이다. 공중보건의사를 활용한 공공보건의료는 병역의 의무라는 명분이 있기에 간신히 운영될 수 있다. 수요가 없는 지역에 민간의 절반도 안되는 봉급을 통해 억지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시도는 병역의 관점을 벗어난 자연스러운 시장의 흐름 속에서는 성공할 수 없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공공의대에서 배출한 의료인을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한다 하더라도 연속성의 부재라는 한계는 전혀 해결되지 않으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임시방편일 뿐이다. 제대로 된 논의 없이 천문학적인 세금을 들여 졸속으로 만든 공공의대를 통해 의료인력들이 배출되면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들이다.의료인력의 추가 공급을 무작정 따지기 전에 그에 대한 처우 개선 및 투자가 선행되어야 함은 명확하다. 사람이 오가고 인재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영역이라면 의료가 아닌 모든 분야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다.조금 생뚱맞지만 스포츠 영역으로 눈을 돌려보자. 프랑스의 '파리 생제르맹 FC'라는 축구 구단은 적절한 인재가 모집되지 못하고 주변에 비해 하위리그 취급을 받았으나 적극적인 투자 등을 통해 그 환경과 처우를 끌어올렸고, 덕분에 메시를 비롯한 스타 선수의 영입이 자연스레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의료취약지역에 자연스럽게 의료인력을 끌어 모으기 위해서는 마찬가지 맥락에서 그들을 위한 충분한 처우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고려하지 않은 억지스러운 정책은 억지스러운 결과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공중보건의사 제도처럼 의무의 영역에서 접근할 일도 아니고, 공공의대라는 선후관계를 망각한 접근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다.선별진료소 등의 코로나19 파견을 마치고 본인의 근무지로 돌아온 공중보건의사들은 '뉴노멀 시대'를 경험한 첫번째 세대이다. 코로나19를 통한 의료 패러다임 변화를 몸소 체험했으며 대한민국 공공의료를 최전방에서 지켜낸 공중보건의사들의 목소리가 작게 들릴 수는 있지만,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 공공의료와 지역사회의료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현장에서 노력해온 공중보건의사들과 소통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기 위한 여러 전문가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대한민국의 공공의료도 더 실질적인 한 걸음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2022-10-24 05:00:00오피니언

H+양지병원, 아킬레스 건염 치료법 국제학술지 게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중소병원 임상의사가 아킬레스 건염 치료법을 국제학술지에 게재해 화제이다.이상환 과장.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은 18일 영상의학과 이상환 과장이 미국 중재적 방사선학회지(JVIR)에 '만성 아킬레스 건염'의 획기적인 치료법에 대한 논문을 게재했다고 밝혔다.이번 논문은 영국 인터벤션 영상의학회(British Society of Interventional Radiology) 최고 혁신 분야 세션에도 소개될 예정이다.이 과장은 미세동맥색전술 을 통해 3개월 이상 지속된 기존 여러 보존적 치료에 반응이 없던 만성 아킬레스 건염 환자 29명을 치료하고 2년간 추적 관찰 했다.이중 70%는 현역 운동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다. 추적 결과 86%의 시술 환자에서 통증이 6개월간 감소했고, 이후 통증이 사라지며 계속 유지되는 것을 확인했다.미세동맥색전술(TAME:Transarterial micro embolization)은 만성 염증성 통증환자 증상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키는 비침습적 시술로 이상환 과장이 2016년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에 '관절통증 색전술 클리닉'을 개설하며 최초로 시행했다.시술은 3개월 이상 지속된 무릎, 어깨, 골반, 팔꿈치, 손목, 발목, 비특이적 허리통증, 아킬레스 건염, 족저근막염, 손발가락 관절염 등 각종 만성 통증 관절염과 근육통 및 건염에 적용 가능하다.장점은 3개월 이상 통증이 지속되는 만성 통증은 단 1회 시술로 치료가 가능하다. 시술은 국소 마취로 시행하며, 당일 시술과 당일 퇴원할 수 있다.이 과장은 미세동맥색전술 1000례 이상 시술 건수를 기록한 권위자로 근대 5종, 럭비, 육상,축구 등 종목별 국가대표선수와 프로(실업)팀 구기종목 많은 선수들이 시술을 받았고 현재 일반 환자들의 치료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이상환 과장은 "통증치료를 3개월 이상 받아도 호전이 없고, 병원을 계속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 될 수 있다"며 "풍부한 임상경험과 치료데이터를 바탕으로 통증치료 고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18 11:48:41학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재원, 전액 정부가 부담해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산부인과계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 재원을 100% 정부가 부담하도록 하는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지지하고 나섰다.14일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한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산부인과계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을 100%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축구하고 있다.현행법은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분만 의료기관이 30%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이로 인해 산부인과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자 보건복지부와 재정 당국은 분만 의료사고의 분담금 30%를 10%로 줄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 역시 과실이 없음에도 의사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의사회는 분만은 불가항력적 의료사고가 따를 수밖에 없는 의료 행위라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 선진국에서도 분만 10만 건당 15명의 산모가 사망하는 실정이다.산부인과 기피과 문제도 심화하고 있는데 지난 10년 동안 인구 1000명당 전문의 증가율은 산부인과가 12.2%로 가장 낮다.신규 인력 확충이 어려워지면서 현장 의사 고령화가 진행돼 산부인과 전문의 평균 연령이 53세로 가장 높다. 다른 인기 과목 전문의 평균 연령은 48.1세라는 설명이다.분만 인프라 붕괴도 목전인데, 전국 분만 가능한 의료기관 숫자는 10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이 감소했으며 산부인과 병·의원이 없는 시군은 50여 곳에 달한다.정부의 신속한 재정 투입 및 확실한 제도 개선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의료기관 분담금을 없애지 않는 것은 부적절한 판단이라는 지적이다.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액도 증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만 의료사고 관련 민사소송 액수는 10억 원대에 이르고, 병원의 과실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도 합의 금액이 수억 원에 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해외 사례도 강조했다. 일본과 대만은 신생아 사망과 뇌성마비 등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의료사고 보상액 전부를 국가에서 부담하고 있다. 배상 보험금 또한 뇌성마비의 경우 약 2억8000만 원을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하고, 뇌성마비 아이가 태어나면 보험금 약 2억8000원을 20년간 분할 지급한다.의사회는 "오랜 세월 겹겹이 쌓인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해 드러난 분만 인프라의 붕괴를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하지만 방치하는 것은 죄다"라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을 100% 국가가 책임지고 그 보상 금액 또한 3억 이상으로 증가시켜 붕괴하는 분만 인프라 더는 방치하지 않길 고대한다"고 촉구했다.
2022-10-14 12:18:07병·의원

심평원 인천지원, 인천시 '사회적 경제기업' 에 물품 전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심평원 인천지원은 지난 1일 인천대에서 사회적 경제기업 7곳에 10종 물품을 전달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장인숙)은 지난 1일 인천대에서 관내 '사회적 경제기업' 7곳에 열화상카메라, 전동 드릴 드라이버, 축구공 등 10종 물품을 전달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선도대학 교육과정 우수기업을 선정해 필요한 물품을 제공했는데,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가 올해 사회적 경제 선도대학으로 선정됐다.인천지원은 인천대 후기산업사회연구소와 지역인재 양성과 사회적 경제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물품을 전달했다.장인숙 인천지원장은 "지역 내 사회적 경제기업을 지원해 해당 기업들의 경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ESG경영 실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5 17:38:29정책

SK케미칼, 트라스트 토트넘 홋스퍼 에디션 출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SK케미칼은 토트넘 홋스퍼 FC와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트라스트 리뉴얼 에디션을 발매했다고 24일 밝혔다.트러스트 제품사진.국내 제약사가 토트넘과 공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라스트는 강한 접착력으로 48시간 약효가 지속되기 때문에 격렬한 동작이 필요한 축구, 골프 등 운동 시에도 불편함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또 일반 파스와 달리 통증 부위에 항염증, 소염 작용을 하기 때문에 특정 부위에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통증 완화에 효과적이라는 것이 회사 측의 설명이다. 트라스트 마케팅을 담당하는 정경현 SK케미칼 팀장은 "토트넘 에디션 출시는 26년 동안 고령층 중심으로 인기를 얻어 온 트라스트가 젊은 층으로 소비자 층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토트넘이 지닌 젊고 역동적인 이미지와 트라스트의 특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축구, 골프 등 운동을 즐기는 젊은 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마케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트라스트는 SK케미칼이 1996년 출시한 세계 최초 관절염 치료 패치로 지난 26년간 약 2억개 이상 판매됐다.이 제품에는 SK케미칼이 독자 개발한 'TDDS(경피약물 전달체계: Trans-dermal Drug Delivery System)' 체계가 적용돼, 48시간 동안 동일한 농도로 소염 진통 효과가 있는 주성분 피록시캄을 관절까지 직접 전달할 수 있다.
2022-05-24 12:08:18제약·바이오

고대안암, 서울형 소아전용 센터 겸한 모듈병상 가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고려대 안암병원이 모듈병상을 가동했다. 다가올 미래의 감염병에 대해 더욱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다.서울형 소아 전용 외래센터 개소식 모습.4일 고대 안암병원에 따르면, 새롭게 구축된 모듈병상은 유사 시 단 기간에 다수의 음압병상을 구축하고 집중치료 할 수 있는 감염병 진료시스템이 구체화된 결정체다. 모듈병상은 에어텐트와 건축구조물을 혼합한 하이브리드 형태로서, 빠르고 견고한 설치가 가능하다. 또한 코로나 이후의 감염병 유행이 발생할 시 병상구조, 진료영역 등을 포함한 기능적인 부분의 즉각적 변경을 통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내부에는 진료 뿐 아니라 처치, 검체채취와 진단, 방사선 검사, 약품의 전자동 관리 시스템까지 모든 진료프로세스를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시스템이 탑재됐다. 또한 LG전자의 AI로봇이 안내, 진료재료의 운송 등을 담당해 감염병에서 중요한 밀접접촉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철저한 운영체계를 갖췄다.이번에 안암병원이 모듈병상에서 구현하는 의료는 소아감염환자의 외래진료다. 안암병원은 서울시와 함께 이번에 구축한 모듈병상을 '서울형 소아전용 외래센터'로 활용하기로 했다. 고대 안암병원 윤을식 원장은 "코로나 감염병을 넘어 미래에 인류를 위협할 그 어떤 감염병에도 즉각적으로 대처하고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 방안을 고민해 왔고, 그 중 실용면에서 탁월한 모듈병상을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서울형 소아전용 외래센터 이성우 센터장(응급의학과)은 "서울형 소아전용 외래센터에서는 외래 진료 뿐 아니라 당일 입원을 통한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하다"며 "응급실과 외래진료 사이에서 긴급한 진료가 필요한 소아 확진자에게 즉각적인 검사와 처치를 시행할 수 있는 선도적 진료체계"라고 말했다.한편, 고대 안암병원은 이번 모듈병상 운영 후, 감염병 대응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감염병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집약한 독립적인 시설로서 감염병의 진료 뿐 아니라 기존 일반 진료를 정상화할 수 있는 미래 감염병 시대에 특화된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다.
2022-05-04 16:37:24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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